[단독] KDI ‘디지털화폐’ 동향 보고 오류 내용 많아”

해외 보고서 및 외신 인용 오보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가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기관의 오보와 오류는 정부 정책은 물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매월 펴내는 ‘나라경제’ 6월호 ‘세계는 지금’ 섹션 ‘디지털화폐 발행 초읽기 들어간 중국’이라는 글 내용이 그렇다.

해당 기고문 내용 중 “인민은행의 8대 중점사업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수립했고, 2020년 4월에는 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등의 도시에서 시범사업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중국은 이미 디지털화폐 정식 발행을 위한 초읽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정해진 일정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도시 시범사업이 아닌 개발과정의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접목에서는 “산업 현장 블록체인 기술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인력과 자본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이 역시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기술로는 CBDC(디지털화폐) 거래 시 처리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즉 블록체인 기술로 CBDC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를 CBDC에 접목해 지급결제 관련 시장 주도권 확보에 더해 정부의 경제정책 보완 및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대목도 사실과 다르다.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중국은행 관계자들은 CBDC가 도입되더라도 CBDC를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지급결제 수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CBDC가 이러한 수단에 접목하는 것을 테스트할 것임을 천명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도권 확보라는 프레임은 잘못된 해석이다.

KDI는 한국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한 대한민국 최고의 씽크탱크(Think Tank)다.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혁정책을 제시하는 매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

물론 개인 의견과 해석이라 하더라도 KDI 공신력으로 인해 산업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앞으로 이처럼 첨예한 내용은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들풀 기자 i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