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캐나다, 전국 경찰 ‘범죄 예측 시스템’ 사용

캐나다 전국 경찰이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시스템 도입 검토 및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흉악범죄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예비 범죄자를 미리 체포되는 미래가 그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캐나다 경찰에 도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토론토대학 국제인권프로그램(IHRP)과 시민연구소(Citizen Lab)는 공동보고서(To Surveil and Predict: A Human Rights Analysis of Algorithmic Policing in Canada)를 통해 “캐나다 전국 경찰이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시스템 도입 검토 및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고 9월 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에서 실종될 우려가 높은 사람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국방연구개발(DRDC)은 지난해 “경찰 및 기타 공공 안전 당국이 개인이 실종되기 전에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층 더 개인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가 치안 예측에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경찰은 이미 ‘지오대쉬(GeoDASH)’라고 불리는 머신러닝 도구를 도입,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빈집털이가 발생할 만한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고 있다. 밴쿠버 경찰 측에 따르면 2016년 말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로 인해 처음 6개월 동안만 해도 범죄가 20%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앨버타주는 캘거리 경찰은 미국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만든 ‘고담(Gotha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소유한 가옥과 자동차 위치 등을 감시하고 있다. 

캘거리 경찰이 사용하는 팔란티어 고담은 2014년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서 개인을 범죄조직이나 용의자와 무고하게 연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팔란티어 고담은 미국 CIA, FBI, NSA, CDC, 해병대, 공군 특수 작전사령부 등 국가 정보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캐나다에 사는 개인이 거리를 걷거나 차를 운전하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 또는 온라인 채팅을 하고 있을 때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경찰에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더 우려할만한 사항은 과거 경찰 데이터에서 발견된 체계적인 편견으로 인해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가 감시 및 분석 대상이 될 위험이 높다. 이 데이터가 알고리즘 훈련에 사용된다면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패턴이 복제나 증폭돼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들풀 기자 itnews@